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공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는 이점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법인전환이 무엇인지, 법인전환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법인전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 팁을 함께 알아보세요  법인 전환시 장점 1. 세금절감 가능성   개인의 사업소득의 경우 6~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개인,소득세 2024. 12. 31. 21:14

안녕하세요. 세무처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한다는 예규를 발표했지만, 이후 2023년 서울행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이 예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은 기재부 예규를 따르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 불산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 보아요~고용의무제도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

법인 2024. 12. 30. 12:4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 및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 활성화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제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경제적 지원제작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줌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중소 제작사 및 독립 제작사와 같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문화 경쟁력 강화영상 콘텐츠는 문화 산업의 핵심 요소로, 이..

조세특례제한법 2024. 12. 29. 21:01

대법 2021두35308 (2024.09.1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 될수 있다는 판례이다.     원고 : 주식회사 OO 금융지주회사피고 : 세무서장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나. 소외 1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소외 2를 상대로 불법행위..

판례 2024. 12. 27. 22:53

오늘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24년부터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업무 추진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 봐야하는데요.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접대비와 유사 지출로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한도유무가 상이하므로 발생 비용의 종류 구분이 중요 합니다.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게 되는경우에는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한도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알맞은 비용구분을 통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법인 2024. 12. 25. 23:17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조특법 혜택과 다르게 요건이 매우 심플합니다.①감면업종 ②지역 ③규모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감면업종은 도/소매업&의료업 "도매업등"과 "그외" 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서 볼 수 있습니다.감면업종은 맨 아래쪽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통해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만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 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익금중 감면소득에서 제외해야하는 대표적 소득으로는 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 이익등이 있습니다.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한하여 감면율을 적용 해야합니다.감면대상소득 여부가 쟁..

조세특례제한법 2024. 12. 2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