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과연 이점이 많을까? 장단점 비교 분석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는 이점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이 무엇인지, 법인전환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성공적으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법인전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 팁을 함께 알아보세요

 

 

법인 전환시 장점

 

1. 세금절감 가능성

   개인의 사업소득의 경우 6~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9~24% 적용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주주에게 배당소등세가 나올 수 있으며, 청산시 청산소득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 제공 가능 및 폭 넓은 비용처리

   대표자의 인건비의 경우 개인은 비용 불인정 되지만,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은 확실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가사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계좌 등을 통해 지출되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한결 용이합니다.

 

3.신뢰도 향상 및 자금조달 용이

  법인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 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나 대출등에서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아 자금 조달이 더 용이 합니다.

 

법인 전환시 단점

 

 

1.유지비용 증가

  매년 회계감사, 세무대리비용, 법인세 신고등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나 주주 그리고 거래처등과의 거래도 관리를 써야 하므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2.규제 강화 

  법인의 경우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를 법인 명의 계좌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무단인출시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며,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배당 및 청산절차

  사업 종료 시 해산 및 청산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장부 작성의무등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부 작성 의무	간편/복식 (매출 기준)	복식부기 의무
감사 의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 필요
장부 종류	간단한 수입·지출 장부 또는 복식장부	복식장부, 재무제표 등 다양한 장부
법적 규제	상대적으로 완화	강한 규제, 투명성 요구 높음
성실신고 확인제도	특정 업종의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 성실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내 법인

 

법인전환 고려 필요한 경우

 

 √ 개인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자로 넘어가는경우 또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거나 예상 되는 경우.

   성실활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3년간은 법인세에 대한 성실신고를 받게 되므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예상 

   된다면은 법인전환 적극 검토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규모가 확장됨에따라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소득세 대비 법인세율이 낮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안정화 후 투자유치 또는 경영 효율성 향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경영권 승계 및 상속 등 계획을 고려할때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상속할 계획이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다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경영권 승계나 인수합병에 대한 준비가 용이 해 집니다. 

 

√  자산 보호가 필요할때

   법인으로 전환 또는 설립을 하게 되면은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이 분리되어 자산 보호의 방어막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 법인전환 비용 발생

  법인설립 등기비용, 자산(부동산,차량 등) 법인으로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 일부 재고 이전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 전환시 자산의 감정평가비용, 세무 컨설팅 비용 등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 재고 관련 세금 발생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은 시가당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 정산해야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 양도소득세,취득세 문제

  부동산이 있는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취득세를 검토 해야한다. 

  법인 전환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업의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취득세 및 중과세 이슈를 고려하여 어느것이 더 이득인 방향인지 고민 해야한다. 

 

 √ 영업권 문제검토

   이익이 많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게되면은 영업권 발생할 수 있다. 

 

 

 

법인전환시 발생가능한 Risk 들을 사전에 점검토에 어떤 방향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 세무사와 논의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관한 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 법인전환 시 절세 가이드